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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회사 대리인도 '미신고 자본거래' 공동정범으로 처벌"국내 회사와 짜고 1천87억 미신고 차입 法 "이익 향유한 직접 행위자에 해당"
  • 취재 / 백승욱 기자
  • 승인 2019.04.2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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