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바람·여자 많던 제주도가 쓰레기·사람·자동차로 넘쳐나는 신 삼다도(三多島)로 변하고 있다.
  도둑 없고, 대문 없고, 거지가 없던 삼무(三無)의 섬은 생활폐기물과 환경 훼손, 교통난으로 신음하는 삼난(三難)의 섬이 됐다.
  급기야 제주도는 청정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비책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본격화했지만 섬 안팎에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예상 부과금액을 책정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쓰레기와 하수, 대기오염,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부담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로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의 항공요금 등에 '입도세'를 물리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버스·렌터카 사용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기본 부과금은 숙박 1인당 1천500원, 승용 렌터카 1일 5천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의 5％ 수준이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3박 4일 제주 여행을 하면 숙박에 따른 부과금 1만8천원(4명×3박×1천500원)과 승용 렌터카 이용에 따른 부과금은 2만원(4일×5천원) 등 총 3만8천원을 내게 된다.
  여행 방법과 체류일수 등 관광객 개별 사정에 따라 부담금은 달라진다.
  징수한 환경보전기여금은 전액 환경보전 및 개선과 생태계 복원 사업 등에 투입한다. 생태관광 육성 사업, 생태환경해설사 육성 등 환경부문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활용한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징수 시스템을 마련해 이르면 2020년부터 도입할 방침을 세웠다. 일종의 입도세 부과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79년 당시 강신익 도지사가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만명을 넘는다며 1인당 1천원의 입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2년에는 입도세 형식의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추진한 데 이어 이듬해 환경기여금 명목으로 항공요금 등의 2％ 범위 안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여행 쓰레기로 제작한 기념품

취재 / 이응규 기자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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