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된다.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업자들도 사업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소비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예산 지원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목표는 카드 수수료율을 영세 가맹점은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이다.
  지금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다.
  금융위는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결제 보편화로 세원이 노출돼서 세수 확보에도 상당한 효과를 본 만큼 정부 역시 비용 부담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예산 당국을 설득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세액공제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예산·세법 개정을 수반하는 사안인 만큼 올해 4분기에 방향을 잡고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역시 신용카드 결제 확대로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맹점이 내는 이른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카드사들은 늘어난 비용을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연회비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이다.
혹은 카드사들이 연회비는 그대로 두고 수익성 위주로 회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도 있다.
  수수료율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매출 5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우대 수수료율 구간을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취재 / 김재호 기자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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