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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금호 前회장 징역 10년에 항소개인 회사 부당 지원, 3천억원대 회삿돈 횡령한 혐의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1심이 사실상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한 만큼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됐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케 하고,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가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달 17일 일부를 법리적 이유로 무죄 판단한 것 외에는 사실상 박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회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조종석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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