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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작년 직접수사 325건 전국 검찰청 중 최다구속 피의자도 가장 많아 장기미제 사건 수는 최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인천지검이 직접 수사한 사건 수가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이른바 '인지 사건'으로 불리는 직접수사 사건을 모두 325건 처리하고 481명을 검거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수원지검은 303건(470명 검거), 대구지검은 207건(286명 검거), 서울중앙지검은 170건(287명 검거)이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피의자나 검찰이 인지 수사를 통해 검거한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사례도 전국에서 인천지검이 가장 많았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인지 수사로 모두 50명을 직접 구속했다. 뒤를 이어 수원지검 32명, 광주지검 26명, 부산지검 19명, 대구지검 16명, 서울중앙지검 9명 순이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한 인천 모 골프장 관계사 간부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간부가 다른 직원을 시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를 숨긴 정황을 밝혀내기도 했다.

인천지검은 또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의류 수출·유통업체 대표를 추가로 수사해 직접 구속하기도 했다.

기소한 사건 수와 피고인 수가 가장 많은 지방검찰청도 인천지검으로 분석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만1천660건을 재판에 넘겨 경찰의 송치사건 규모가 비슷한 수원지검(8천752건)이나 서울중앙지검(8천776건)보다 많았다.

인천지검이 3개월 넘게 수사 중인 장기 미제사건 수는 지난해 7월 기준 86건이었으나 같은 해 12월에는 2건으로 크게 줄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의 장기 미제사건 수는 각각 950건과 118건이었으며 대구지검 32건, 수원지검 27건, 부산지검 25건 등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 인천지검에 있다가 파견이나 유학 등으로 빠진 검사만 모두 7명"이라며 "검사가 줄어 업무 부담이 컸지만 대부분 사건을 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백승욱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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