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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평검사 "중수청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검찰 내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중수청: 일제 특별고등경찰(특고)의 소환'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사람들(중수청법 발의 의원들)이 구 일본제국의 유령을 소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고는 일제가 1910년 천황 암살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사상범 사찰·수사 등을 맡던 고등경찰을 확대 개편해 꾸린 조직"이라며 "지방단체장은 물론 소속 경찰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무대신에게 직보하는 업무체계를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에는 사법권이 경찰력을 통제할 방법이 별로 없었으며, 특고는 천황의 통수권 아래에 있는 군에 준해 독립성을 인정받았다"고 부연했다.

성 검사는 "중수청도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자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해 낸 조직"이라며 "특정한 사안만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으로 대놓고 하나의 경찰조직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치국가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림이 이번 중수청법 제안에서도 역력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도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중수청 설치에 대해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검찰개혁2라는 명목으로 전 세계에 있는 갖가지 제도가 혼합된 새로운 제도들을 급조해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장은 그러면서 "검찰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인권보호기관, 형사소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자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중대범죄수사청 입법공청회 축사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조진석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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