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구시대의 유물정치'로 규정하며 이례적인 맹공을 폈다.

이번 논란이 확산할 경우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정치권의 진영대결이 격해지고, 이는 곧 정부의 국정동력 저하로 이어지리라는 판단 아래 문 대통령이 직접 조기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 '정쟁 아닌 민생' 기조로 강경 대응

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향해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국회의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민의 혐오를 부추기며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5월 13일) 등의 비판을 내놓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부터는 정치권에 대한 직접적 질타는 삼가 왔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야당의 주장에 강경하게 대응할 타이밍'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휘발성이 강한 이슈에 불이 붙을 경우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 "여와 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코로나 방역 및 경제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때이지 정쟁에 매몰돼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 "문제될 것 없다" 적극대응…USB 공개여부 주목

청와대와 여권이 이번 논란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검토됐을 뿐이며,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도 이런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의 배경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오히려 관련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며 야권의 공세를 반박해야 한다는 목소 나온다.

당시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야당의 주장은 근거 없다', '색깔론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오히려 여당이 공세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논란의 삭제 문건인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6쪽 분량의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결국 북한 원전 건설은 정부가 공식 추진한 사업이 아닌 실무 선의 아이디어일 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정부는 해당 자료에 원전의 '원'자도 없다는 입장이다.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필요하다면 (북한에 건넨 USB를)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USB 자료 공개를 두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여권의 '자신감'과는 별개로 USB 자료 공개는 쉽지 않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USB에 담긴 자료가 국가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까지 절차가 복잡한 데다, 정치 공방에 의해 기밀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 간 주고받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외교 관례에 맞지 않는다는 점,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도 이런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상 간의 관행을 깨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진석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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