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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한 달 추미애 '검찰 새판짜기' 마치고 개혁법안 속도전윤석열 검찰총장 참모 전원 내보내고 직접수사 부서 대거 폐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로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인사와 조직개편에 이어 감찰 카드까지 꺼내들며 '기강 확립'에 주력한 추 장관은 이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안착시킬 후속 조치에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일부 피의자의 사법처리가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여서 검찰과 추 장관 사이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인사 발령을 낸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검사급 간부들이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공공수사부 1곳, 외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을 폐지하면서 새로 생긴 경제범죄형사부도 공식 출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2부(청와대 선거개입)·반부패수사2부(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형사2부(인보사)·경제범죄형사부(삼성바이오 회계사기 및 경영권 승계) 등 공소유지와 잔여 수사 부담이 큰 일부 부서에 10명 넘는 검사를 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배치했으며 크게 늘거나 줄어든 부서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 전원을 갈아치우고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면서 밀어붙인 검찰 새판짜기가 대체로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빚어진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도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후속조치에, 검찰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 브리핑에서 후속 입법 계획을 제시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검토(2월) ▲ 법령 초안 마련(3∼4월) ▲ 대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 및 협의(5월) ▲ 협의 내용 반영한 입법 절차 추진(6∼7월) 등이 골자다. 오는 7월 중순 공수처 출범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대검은 오는 10일 전국 지검장과 공공수사 담당 부장들을 모아 선거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 윤 총장은 작년 7월 취임사를 통해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이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의 사법처리는 총선 이후로 미룬 것도 '오히려 검찰이 수사로 총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추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인사·감찰권과 조직개편을 무기로 '검찰 군기잡기'에 애썼다. 그러나 국정 핵심과제라는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 준비단계에 접어들면서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검찰 내부의 비판적 시각에 대한 질문에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답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1월9일), "상갓집 추태,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1월20일),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1월23일) 등 윤 총장과 충돌하며 쏟아낸 언사들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출범 날짜가 정해진 공수처 설치 준비는 물론 세부 사항을 두고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 논의에 검찰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제스처로 풀이하고 있다.

윤 총장도 같은 날 오후 검사 전출식에서 "금년 상반기는 형사 관련 법제의 개정으로 검찰의 업무처리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는 시기"라며 "바뀐 제도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잘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업무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깊이 고민해 보고 대검과도 공유해 달라"고 화답했다.

검찰은 갈등의 불씨가 된 청와대·여권 수사들의 후속 조치로, 당분간 공소유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팀은 서울고검 청사에 공소유지를 위한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추 장관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결재·승인 절차를 두고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수사팀 감찰을 사실상 공언한 바 있어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화연  pointa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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