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4일 자신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일제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전이 일방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기사에도 일몰이 된 이후에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을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할인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교 및 전통시장 할인 등을 원칙적으로 없애겠다는 기존 발언의 취지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김 사장은 '인터뷰에서 온갖 제도를 다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의 지적에 "원래 제도 자체가 일정 기간 특례를 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일몰시키도록 돼 있다"며 "원래 그렇게 돼 있는 제도"라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자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김 사장은 수많은 경험을 가진 노련한 공직자 출신 아니냐"라며 "특례할인 폐지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군불을 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불쑥 말했다는 것은 못 믿겠다"고 추궁했다.

윤 의원은 이어 "2년 반 동안 대통령, 총리,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안 하겠다'는 말을 하도 해서 (김 사장이)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할인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들이 있고, 이런 할인이 소상공인에겐 절실히 필요하다"며 "할인을 없앤다니까 이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장관이 정면 돌파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사장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온갖 할인 제도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할인 특례와 관련한 모든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할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이주홍  pointa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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