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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소각장 증설 놓고 "공론화토론회"·"저지" 충돌 예상내달 1일 시민원탁토론회 예고에 대책위 원천 저지 태세
  • 취재 / 이응규 기자
  • 승인 2018.09.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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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추진하려는 시에 맞서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원탁회의 당일 궐기대회를 열기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김해시는 내달 1일 열릴 시민원탁회의에 참여할 시민토론단 150명을 여론조사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하고 이들에게 소각장 현 위치 증설·현대화와 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담은 자료집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시민원탁회의 참여단을 대상으로 1·2차 설문조사를 벌이고 이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이은 원탁회의 사후 여론조사까지 거친 후 소각장 증설·이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는 기관이 시민토론단을 모집하는 과정에 전체 시민 1천7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소각장 현 위치 증설을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의 효용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지만, 시는 이를 소각장 이전 주장을 무마하는 데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다.
  시가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각장 현 위치 증설 찬성 52.5%, 이전 찬성 26.9%, 입장 유보 12%, 잘 모르겠다 9.6% 등이다.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오차 ±2.5%)
  소각장 증설을 반대하고 이전을 요구하는 장유 부곡마을 주민들 가운데 소각장 영향권 주민은 아파트 5개 단지 2천464가구를 포함해 2천600가구 약 1만 명에 이른다.
  김해시민 전체 55만여 명의 2% 남짓한 규모다.
  시는 애초 예고한 대로 여론조사 결과 우세한 의견 쪽 토론자를 40%로 하고 증설 반대(이전)와 입장 유보 쪽 각 30%로 구성해 원탁토론을 진행한다.
  시민토론단은 7시간가량 원탁 15개에 10명씩 나눠 토론과 전문가 질의·응답 등을 거쳐 1, 2차 설문조사를 벌이고 행사를 마무리한다.
  그런데 소각장 이전을 요구해온 장유 부곡마을 주민 대책위원회는 시민원탁회의를 원천 저지하기로 하고 당일 행사장 앞 주민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시가 공론화 절차를 빙자해 현 소각장 부지 안에서 증설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1차적으로 행사를 저지하고 여의치 않으면 참석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2014년 선거에서 김맹곤 전 시장, 2016년 보선에서 현 허성곤 시장이 소각장 이전을 공약했고 주민들이 표를 몰아줬다"며 "지금 와서 공약을 뒤집었고 현 시장은 대책위와 협의 없이 증설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도 어겼다"고 비난했다.
  허 시장은 지난해 12월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했고 올해 선거에선 이전 공약을 하지 않았다.
  김해시는 현 소각장 시설은 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소각로를 추가 설치할 공간까지 확보된 대신 환경시설을 집단화해 이전할 경우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고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등 사정을 들어 이전 대신 증설 및 현대화 추진으로 선회했다.
  대책위 측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공포 속에 건강권과 재산권을 희생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이는 청정도시를 표방하는 장유지역 전체의 문제이므로 범시민공동대책위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시민토론회 당일 대책위가 아직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경찰 지원요청을 하진 않겠다"며 "시청 직원들로 행사를 진행하다 상황이 악화하면 경찰 출동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지역 현안인 장유 소각장 증설을 놓고 시민원탁회의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반발을 정면 돌파할 태세인 시에 맞서 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원탁회의 당일 궐기대회로 맞서기로 해 추이가 주목된다. 아파트 오른쪽으로 지역난방공사와 소각장이 나란히 보인다.

취재 / 이응규 기자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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