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향응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이 '엄격한 법령'은 요즘 삼삼오오 모이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화두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법령 해설집과 사례집을 토대로 기관마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모습이지만, 대부분의 공통된 결론은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것이다.
  일반에 알려진 '김영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으로 상한을 두는 이른바 '3·5·10 법' 정도로 인식돼 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의 기준'이 워낙 광범위해 합법과 불법을 나누는 게 애매한 구석이 많다. 일부에서는 나중에 법원 판단이 나와봐야 처벌 범주를 어느 정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당분간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다.  청주에 사는 공무원 A(46)씨는 다음 달 모임이나 약속을 모두 취소했다.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혹시나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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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한 기자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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