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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 기획수사 대전환…경찰서 지능팀→지방청 이동울산경찰청 광역수사체제 구축해 9월부터 지방청서 주요 수사 전담
  • 취재 / 구상규 기자
  • 승인 2017.09.04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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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기획수사 기능을 일선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옮기는 광역수사체제 구축을 단행한다.
  25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월부터 울산 4개 경찰서 소속 지능팀 인력 일부를 차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를 증원한다.
  경찰서별 차출 인원은 중부서 4명, 남부서 6명, 동부서 1명, 울주서 1명 등 총 12명이다. 이는 현재 4개 경찰서 지능팀 전체 인원인 43명의 28%에 해당한다.
  이들 12명이 보강되면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인력은 현재 16명에서 28명으로 75% 증원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기획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경찰서 지능팀과 경제팀이 맡은 사건 중 중요·특이사건, 전문적 지식이나 고도의 수사기법이 요구되는 사건, 지방청장이나 수사과장 등이 지정한 사건 등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다.
  경찰서 지능팀은 고소·고발·진정·집회·시위·선거·전화금융사기 사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전화금융사기 사건도 피해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입금계좌가 3개 이상이면 지방청으로 이관된다.
  울산경찰청은 경찰서 지능팀을 아예 해체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재 지능팀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존치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존속시키기로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산하 4개 경찰서를 둔 울산경찰청의 규모가 광역수사체제에 적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광역수사체제는 지방청에 전문 수사인력을 집중 배치, 고난도 기획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일본 경찰의 광역수사체제 를 참조한 것으로 우리나라 지방청에 해당하는 일본 효고 현 경찰본부는 전체 수사인력의 43%를 경찰본부 수사부서에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고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반면에 울산경찰청은 전체 수사인력(658명)의 20%(136명)가 지방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이 이런 조치를 전격 시행하는 것은 이달 초 부임한 황운하 청장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황 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과학수사나 범인 검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대로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하면 수사 품질이 높아질 수 없다"면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요구하고, 난도가 높은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건이나 지능범죄 등의 수사를 지방청이 맡고, 경찰서는 대민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울산경찰청의 광역수사체제 구축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찰 조직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 청장은 직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있을 때 독립된 수사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일선서 지능팀을 폐지하고 지방청 수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검사의 수사지휘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일선 경찰서 말단 수사조직이 아닌, 지방청 단위의 전문적인 수사기구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기자간담회하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취재 / 구상규 기자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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