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 부분이 끝내 빠졌다.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게 갈려 일단 합의된 부분만 처리하기로 최종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애초 문재인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고 있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넘기는 게 사실상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보수야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9월말까지 합의 처리키로 방향을 튼 것이다.
  미뤄놓기는 했지만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입장차가 9월말까지 좁혀질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동안 수자원 업무는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고 국토부는 수량 조절과 개발을 맡는 식으로 이원화돼 있어 양 부처가 자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한 부처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 통합함으로써 '친환경'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물관리 일원화는 우리가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야당의 반대로 오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문 대통령의 100대 과제이기도 해서, 9월까지 논의하고 반드시 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물관리 일원화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하면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전행정위 간사인 권은희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물관리 일원화는 필요하지만 중앙과 지방간 문제가 더 크다는 입장"이라며 "물관리 일원화 방향성에는 공감해 굳이 반대는 안 하지만, 정부 안에 대해 실익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농업용수 관리 방안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에 절대 반대를 못 박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그간 국토교통부에 속해 온 수자원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는 배경에는 전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제대로 도마 위에 올리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할 경우 사실상 규제 위주의 정책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보수야당이 제시하는 반대 논리 중 하나다.
  환경부 자체가 부처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아 효과적인 수질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물관리 일원화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면서 "사실상 4대강을 겨냥한 게 불 보듯 뻔한데 앞으로 논의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바른정당 핵심 관계자 역시 "물관리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미 정부조직법이 처리된 마당에 이 문제만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절충의 여지가 크지 않은 만큼, 관련 논의가 1차 시한인 9월말을 넘겨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 / 김흥순 기자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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