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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경찰국 인권침해 우려에 "필요시 적절 의견 낼수도""경찰 민주적 통제 필요에 전적으로 공감 방법론서 시각 달리하는 분들도 있는듯"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어떤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권위에서는 경찰국이 경찰의 인권 침해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국회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에게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서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경찰국 신설이 당연히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지만 그 방법론에 관해서는 아마 좀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이 밀실에서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만 했다.
  아울러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난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서장회의 참석자들에게 감찰 조치가 내려진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란 취지로 비판하자 송 위원장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회의)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작을 해서 다루겠다고 해서 그런 걸 저희들이 잘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평등법(차별금지법) 추진 상황에 대해 "전 국민적으로는 상당한 지지, 거의 7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격렬히 반대하는 일부 분들이 몇가지 부분, 어떤 부작용과 약간의 오해가 섞여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등법안이 4가지 형태로 국회에 계류된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법사위에 일단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앞으로 진전을 못하고 있다"며 "지난번 공청회가 그나마 큰 기대를 했는데 반쪽으로 진행돼 (이후 국회 논의가) 크게 탄력이 안 붙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회에서 찬반 양쪽이 참여해 정말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고, 서로 간의 우려점을 해소하는 제3의 개선책을 같이 고안해내는 실질적인 공청회 또는 토론회가 이뤄져서 (평등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이 1년째 출범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두고는 "본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쪽이었다. 일찍 활동을 시작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이제 재단이사 지명을 하고 활동이 개시될 조짐을 보이길래 반갑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김학경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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