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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전국에 24만명 또 다른 '수원 세 모녀' 막아야지자체서 1년간 소재지 확인 안 되면 '거주불명자' 등록

경기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은 세 모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벼랑 끝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세 모녀는 거처를 옮긴 뒤 해당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지자체는 이들의 생활고는 고사하고 거주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이들처럼 거주지는 물론 생사까지 파악되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국민이 전국적으로 24만 명이 넘는다.
  이로 인해 '수원 세 모녀'의 비극은 언제 어디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3일 수원시와 화성시에 따르면 수원 세 모녀는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로 지난 21일 오후 2시 5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 등은 모두 투병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었고, 두 딸 역시 각각 희귀 난치병 등을 앓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유서에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고 적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긴급생계지원비나 의료비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다.
  10여 년 전부터 화성시에 있는 지인 집에 주소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2020년 2월 수원의 현 주거지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는 2개월마다 건강보험 체납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방문 조사 등을 통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한다.
  이 과정에서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비대상자'로 분류하고 재차 소재지 파악에 나선다. 이때도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으면 "거주지가 불분명해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청이나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후 1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주민등록지가 주민센터로 바뀌고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거주불명자 명단에 포함된다.
  거주불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4만4천575명이다. 거주지가 5년 이상 불분명한 장기 거주불명자만 15만명에 이른다.
  A씨 가족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16개월째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화성시의 공무원이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 그곳에 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화성시 공무원이 A씨 가족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이로 인해 A씨 가족은 거주불명자 등록 직전의 건강보험 '비대상자'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불명자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더해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숨진 '수원 세 모녀'가 살던 다세대 주택 현관문.

김태형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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