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중화기 공급을 하기로 한 데 이어 유럽연합(EU) 내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 조처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면서 대러 강경 노선으로 뚜렷이 전환하는 모양새다.

독일은 러시아에 자주대공포를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자주포 공급도 서두르고 있다.

미하엘 클라우스 유럽연합(EU) 주재 독일대사는 최근 브뤼셀에서 열린 대러 6차 제재 관련 회의 초반에 "만약 6차 제재 패키지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강력해야 할 것"이라며 "패키지에는 대러 석유 수입금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그동안 EU의 석유·가스 금수조처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러한 공개적 석유 금수조처 지지행보는 눈길을 끌었다고 독일 매체 벨트암존탁은 전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내주 대러 6차 제재 패키지를 내놓을 계획이다.

독일의 입장 전환에도 지난 대러 제재처럼 석유 금수조처를 포함한 6차 제재가 27개 EU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EU 전체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최대 석유·가스기업 빈터샬 데아의 마리오 메란 이사회 의장은 "러시아는 국가예산의 35%는 석유수출대금으로 조달한다"면서 "가스수출대금으로 조달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가 즉각적인 러시아산 석유나 가스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를 대러 제재에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벨트암존탁은 전망했다.

집행위는 대신 러시아에 타격을 주겠지만, EU 회원국 주민이나 기업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제나 한 단계씩 강도가 더해지는 제재 등 '영리한' 제재를 포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통해 27개 회원국이 다른 공급선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공급로나 석유류 종류·제품에 따라 제재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름탱크를 실은 열차나 유조선을 통해 유럽에 유입되는 석유를 중단하는 식이다.

이는 러시아에서 정제된 석유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EU 회원국들은 러시아에서 원유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정제제품도 들여오고 있다.

회원국별로 수입금지조처 적용시한과 정도를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6차 대러제재는 EU 27개 회원국이 모두 승인해야 하지만, 헝가리는 지금까지 대러 석유나 가스 수입금지조처 동참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중화기 공급을 개시하기로 한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게파르트 대공자주포에 이어 자주포2000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벨트암존탁은 전했다. 독일은 이미 네덜란드가 공급하기로 한 자주포2000 투입이 가능하도록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독일 연방군이 보유한 자주포2000 119대 중 투입 가능한 것은 40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독일 게파르트 대공자주포.

권영덕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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