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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반복신고 사건 면밀하게 관리 시도경찰청 지휘 강화

경찰청은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신변보호 대상자 피살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30일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복신고 사건 점검 강화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반복신고 사건은 사회적 약자 피해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층간소음 등 생활불편 신고까지 확대하는 등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50명 규모의 현장경찰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TF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긴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교육훈련을 내실화해 현장경찰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 중심으로 인력과 예산을 운용하고 한국형 테이저건과 저위험 총기 대체장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면책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한 법령 개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권영덕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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