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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짐 떠안은 박범계 '검찰개혁 시즌2'에 올인할 듯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시키고 당정 검찰개혁 조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을 안착시키는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겪으면서 놓친 검찰 내부의 신망을 얻는 것도 주요 과제다. 당장 다음 달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검찰개혁 시즌2…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말께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서는 박 내정자가 현직 의원인 만큼 이른바 '의원 불패' 전례를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수사권 조정을 잡음 없이 안착시키는 것을 박 내정자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다. 당장 내년부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다.

지금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범죄 혐의가 있든 없든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직접 판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변화로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조정된 수사권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검경 간 신경전을 벌일 수도 있다.

따라서 박 내정자는 실무에서 혼선이 없도록 세부 제도를 개선하고 조정하는 데 정책의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가 논의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 이를 조율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특위를 가동해 매주 검경 수사권 조정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세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조롭게 출발하도록 돕는 일도 박 내정자의 역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 `검찰 달래기' 나설까…다음 달 정기인사가 첫 시험대

추 장관 재임 시 이반된 검찰의 민심을 얻는 것도 핵심 과제다. 다음 달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가 향후 검찰이나 윤 총장과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는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의 경우 취임 직후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앞두고 인사안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며 윤 총장을 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법무부로 호출했고, 윤 총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추-윤 갈등이 시작됐다.

추 장관은 이후 인사 때마다 '추풍낙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윤 총장 라인이나 특수부 라인을 물갈이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공판·형사부 검사 우대 정책을 취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전반적인 수사 역량을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을 푸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윤 총장과 갈등을 빚으며 수사지휘권을 2차례나 행사하더니 결국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까지 끌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검사가 추 장관에게 등을 돌렸고, 힘겹게 이끌어낸 징계도 법원에서 무산되면서 결국 추 장관은 불명예 제대하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에 이어 박 의원도 윤 총장과 대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 의원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한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총장을 '석열이 형'이라 칭할 만큼 친근감을 표했지만, 이번 '추-윤 갈등'을 겪으며 윤 총장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도 서울동부구치소 등 수용시설에서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수습하는 것도 박 내정자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추미애 이어 법무부 장관 내정된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소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당시 악수하는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박범계 최고위원.

김윤호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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