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무상담이 적힌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11.27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차별'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지만 현행 법령으로도 부부 공동명의가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현행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가리킨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공제하는 금액이 9억원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1인당 공제금액 6억원을 적용받으므로 공동으로 보유한 1채에 대해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공시가격 9억∼12억원 사이 아파트라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지 않는다. 올해 시세반영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시세로 대략 13억∼16억원 아파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확실히 유리하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고,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친 공제 한도는 올해 70%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져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는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이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공제율이 충분히 높아지기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크다.

60세 미만이 30% 공제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공제율 40%)이어야 하고 60대 초반이라면 5∼10년을 보유해야 한다.

한도 70%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65∼70세는 15년 이상을, 70세 이상은 최소 10년을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6억원(시세 21억5천만원선) 아파트의 1인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세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보유기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종부세가 93만6천원 부과된다.

단독 명의 1주택자라면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고 60세 미만이어서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의 2배가 넘는 238만8천원을 내야 한다. 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60대 초반 단독 명의자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납부할 세액이 167만2천원으로 여전히 부부 공동명의보다 많다.

다만 60대 후반이고 15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세액이 71만6천원으로 낮아져 부부 공동명의보다 종부세를 덜 내게 된다.

▲서울 송파지역 아파트,

김태형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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