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밝혀져야 할 사건이 남았는데도 활동 기간이 한정돼 많은 아쉬움을 남겼죠. 그 뒤로 10년이 흘러가는 동안 이미 많은 유족이 진실 규명을 바라다 돌아가셨어요."

1970년대 의문사한 고(故)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의 아들로 시민단체를 통해 과거사 청산에 앞장서고 있는 최광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달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재출범을 앞두고 2일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지난 5월 국가폭력 등 과거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근거해 올해 12월께 2기 진실화해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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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 출범 후 총 1만1천175건을 접수해 8천450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2010년 해산했다. 당시 규명된 사건에는 여순 사건, 보도연맹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사건 등이 있다.

그는 1기 조사로 드러난 피해자의 유족들과 연대하며 조속한 2기 진실화해위 구성을 요구해왔다. 그 역시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다.

그의 아버지인 최종길 교수는 1973년 유신 체제에 저항한 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무자비하게 진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가 간첩으로 몰렸고, 이후 중앙정보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정부는 최 교수가 투신자살했다고 해명했지만 29년 뒤인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그가 중앙정보부의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진실화해위, 한시기구 한계…상설기구 설치해야"

최광준 교수는 "시간을 끌며 과거 범죄를 덮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범죄"라며 "국민을 대상으로 2기 진실화해위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속히 과거사 진상 규명에 힘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진실화해위는 인권침해 사례를 포괄적으로 조사하는 최초의 위원회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한시 기구로서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침해 사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진실규명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상설기구를 설치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기 진실화해위가 유의미한 권고사항을 많이 제시했으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주체가 없었다"며 "상설기구를 통해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진실화해위 재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는데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크지 않은 것 같아 걱정된다"며 "과거사를 돌아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라는 단어 때문에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이 이미 지나간 역사의 한 장으로 남겨지는 것 같다"며 "그 사건들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라고 말을 맺었다.

▲1기 진실화해위 종합보고서.

김형수  pointan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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